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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서비스 클린센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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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6-05-18 15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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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안내

부정수급이란?

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를 하거나,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.

 

부정수급 사례

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

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(이용자 바우처카드 소지)

활동보조인 병원진료 시 바우처 결제

이용자 또는 활동보조인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

활동보조인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

(연속)에 바우처 결제하는 경우 등.

 

부정수급 처벌

부정수급 적발 시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환수(원인행위자), 자격상실 및 자격취득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

부정수급 신고

클린센터 부정수급 신고센터 (사회보장정보원 운영)
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(충무로3) 남산스퀘어

- 전 화 : 02-6360-6799

- 팩 스 : 1600-4397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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